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가 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윤석열정부 때 벌어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때인 2023년 11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17일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었다. 이어 경찰청 문자시스템(21일), 조달청 나라장터(23일) 등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반복됐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 8일 뒤인 25일 라우터 포트 불량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 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스스로 주장했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당시 발언 뉴스를 링크하며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며 “본인들의 주장처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긴급 위기대응본부 격상이 전부가 아니고 국가 전산망 정보 유출 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각 데이터 훼손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 항상 이런 일에는 이 대통령이 안 보인다”며 “국가 재난과 통상 외교에서는 쏙 빠지고, 본인 띄워주는 행사만 가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안 보였던 16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께 밝히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내뱉은 말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윤호중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를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