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추가로 중단항다.
환경부는 30일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때 중단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순천시 옥천댐 등 3개 댐은 을 더하면 건설하기로 한 14개 댐 중 절반이 멈춘다.
경남 의령 가례천댐 전경. 전 정부에선 저수지 제방을 높이기로 했으나 이번 정부는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남도
환경부는 ▲동복천댐은 기존 2개의 댐 사이 신규 댐 건설로 극심한 주민 반발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으로 국고 지원 불가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은 더 나은 대안 존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으며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들 댐 외에 7개 댐도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다.
반대 목소리가 큰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북 김천시 감천댐은 백지화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최종 정하기로 했다.
농업용 저수지 제방을 높여 만들기로 했던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의 경우 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 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또 울산 회야강댐과 충남 강진군 병영천댐은 계획된 규모가 적정한지 추가로 살펴보고,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은 홍수 예방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다목적댐 건설 등 기능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불과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 14개 댐 신설 추진을 발표했을 당시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아도 지하수 저류댐을 설치하고 낡은 상수도관을 정비해 누수율을 줄이는 등 다른 대안으론 미래 물 부족량 82%만 해소할 수 있고, 나머지 18%를 해소하기 위해 댐을 신설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었다.
환경부는 “전 정부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홍수·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면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기도 했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양수발전댐과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하천 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이수·치수 방안으로 댐도 검토됐다”며 “이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함께 수십 개 댐 신설 건의가 들어와 그 가운데 14개를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뀌자 1년여 만에 정책을 180도 뒤집어 신뢰성 큰 상처를 냈다.
앞서 정권에 따라 극한 대치를 한 4대강 사업도 최근의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 등으로 댐 등 4대가 사업의 효용성이 커졌다는 여론이 세를 얻고 있다.
하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 댐 신설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먼저 단정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