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 중간 평가에서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감이었다”며 F 학점을 매겼다.
여야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고, 4~7일 의원이 두 곳 이상에 속한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를 끝으로 올해 국감은 종료된다.
국감 모니터단은 문제 인물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이들을 추 위원장을 ‘편파 진행’, 최 위원장을 ‘무소불위’로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감을 주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올리며 청첩장에 카드 결제 계좌까지 적어 넣어 큰 비난을 받았다. 국회방송
국감 모니터단은 추 위원장이 별다른 근거 없이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것을 ‘편파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최 과방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국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도 “기자 추방”이라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치른 딸 결혼식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썼다”고 하는 등 각종 해명이 논란이 돼 과방위 정책 이슈를 모두 덮어버렸다. 또 자신에 대한 보도가 편향적이라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여권 내에서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위원장의 '마이크 독점'도 비난을 받았다.
추 위원장은 4차례 감사에서 의원 평균보다 많게는 3.9배 발언을 했고, 최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 감사에서 평균 시간의 4.21배나 마이크를 잡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감은 '조요토미 희데요시(조희대 대법원장+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시작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으로 종결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추 법사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지난달 13일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뒤 여당 측의 일방적 질문을 받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약 90분간 조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고압성 질문을 던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조요토미 희데요시’ 합성 사진을 대법원장 면전에서 흔들어 모욕 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샀다.
국감 모니터단은 추 위원장이 별다른 근거 없이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것도 ‘편파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최 과방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관련 논란이 제기되자 국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도 “기자 추방”이라고 봤다.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에 치른 딸 결혼식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썼다”고 하는 등 각종 해명이 논란이 돼 과방위 정책 이슈를 덮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자신에 대한 보도가 편향적이라면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여권 내에서도 “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운영위에선 여야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실랑이를 했고,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는 실패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지자 민주당은 국감 기간(10월 13~30일)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19차례 제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답변 한번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참고인도 많았다. 이번 국감이 시작된 지난달 13일부터 중반부인 22일까지 총 474곳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가운데 180곳(38%)에는 단 한 차례도 질의하지 않았다.
이런 국회 행태에 상임위원장 권한을 축소하고, 증인·기관의 발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