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4일 군 의회가 이날 예산 관련 군 직원들의 '예산심의 불참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하동군의회의‘예산심의 불참 사태’유감 표명에 대한 하동군 입장
하동군은 12월 4일 하동군의회가 발표한 '예산심의 불참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해 사실을 바르게 알려드립니다.
1. 보건의료원 기공식 일정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하동군은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예산안 심의)와 보건의료원 기공식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 일정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1월 21일 보건소장 등이 하동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 조정을 요청하였고, 의장은 12월 6일을 언급했으나 김치축제 등 주요 일정과 겹치는 상황을 함께 확인하며 결론을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보건정책과장이 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군수 일정과 행사 여건을 공유했고, 의장은 “12월 3일 개최에 동의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하동군은 이 협의를 근거로 기공식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 의원 참석 여부가 행사 직전까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동군은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식적 구두 확인은 물론 11월 25일 공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7일·28일·12월 1일에 걸쳐 여러 차례 의회사무과를 통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일정으로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만 전해져 행사 전날까지도 참석 명단을 받지 못했고, 이는 자리 배치·동선 구성 등 행사 준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3. 예산심의 연기요청은 의회의 참석을 돕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월 2일 밤, 기공식이 열릴 당일 예산심의 일정을 1시간정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사전협의의 맥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기공식과 예산심의 모두에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 기공식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안전관리와 동선 정리, 내빈 안내 등을 위해 간부 공무원의 현장 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보건의료원 기공식은 1000여명이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행사 전날, 기획예산과장은 의장 및 예결위원장에게 1시간 연기를 건의하였고, 이는 의회 일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양쪽 일정이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5. 하동군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질의 대비, 남은 부서 심의 일정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의회일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더 큰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의논해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칙이 따른다든가 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존중과 협의로 조율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만명 하동군민의 오랜 염원이고 1000여명의 군민 참여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이며 국회의원과 하동군의회 의장까지 참여하고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석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참여 요청과 1시간 만이라도 시간을 연기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조율가능한 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한 것은 보건의료원의 출발이 정치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적극적 협력을 하지않기 때문이라는 일부의 오해섞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동군 의회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보건의료원의 출발이 불편하거나 보건의료원건립을 반대하는 뜻이 있다면 그 조율 과정에서 불편과 오해를 낳는 행동보다는 당당히 그 뜻을 군민에게 밝히시는 것이 더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청취하고 논의해야 할 건강한 의사 토론의 과정일 것입니다.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키우지 말고 존중하고 협력하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 12. 04.
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