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사망한 20대 남성 A씨가 이전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중 자신의 실제 주소지에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 씨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구입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A 씨는 지난 2016년 10대를 강제추행해 보호처분을 받고 2019년 9월 19세 미만 여성을 강간해 2021년 7월 성범죄 혐의로 5년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신고한 주소지에 상주해야 하며 주소지를 이전할 때나 실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도 A 씨가 실제로 주거지에 거주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성범죄자알림e'에 따르면 20대 A 씨는 이곳에 창원의 한 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A 씨는 보증금 3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지난달 19일 이삿짐을 이곳으로 옮겨 왔다.
하지만 고시텔 관계자는 "A 씨가 지난 11월 19일 거주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 이후 고시텔에서 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 왔다 간 흔적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거주하진 않았다”며 “A씨에게 전화해서 계약만 하고 왜 안 오냐고 물으니 ‘내가 거길 뭐 하러 가냐’고 답하더라. 기가 막혔다”고 덧붙였다.
고시텔 관계자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A 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고 사망한 다음 날인 4일에서야 이곳을 방문했다.
앞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검찰의 A 씨에 대한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준수 사항도 ▲피해자에 연락 금지 및 접근 금지 ▲성범죄 교육 이수 두 개뿐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호관찰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보호관찰소 직원 방문 이후 고시텔 A씨 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형 총기 2정을 발견했다. 살상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