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4일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농어민(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현행 3.9%에서 5%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 후보는 농업 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4명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직불금 예산 규모는 약 2조4000억원 수준이다.

안 후보도 "직불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이 되도록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현행 기본형, 선택형 두 가지 유형의 공익형 직불금 체계를 ▲식량자급·청년농업인육성 직불제 ▲생태·경관 직불제 ▲공동체유지·사회안전망관리 직불제 등 3가지 유형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3.9%에서 5%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럽 선진국의 10분의 1수준인 농업직불금을 중간 수준까지 늘리고, 기존의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하겠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장·통장 수당 인상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농업부문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까지 늘려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해 월 30만원씩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익직불제 예산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안·심 후보는 식량 자급률과 관련한 수치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를 공약했다. 식량자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45.8%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곡물 자급률(식량자급률에 사료용 곡물을 합산)을 현행 21%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음식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현행 일부 품목에서 ‘완전 표시제’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쌀, 밀, 보리, 콩 같은 기초 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 자급의 목표치를 확실하게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 인구 및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공약은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청년농 3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 ▲여성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맞춤형 농기계 개발 보급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 영농 도우미 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크게 오른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청년농 지원 확대와 일손 부족을 막기 위한 ‘농업인력 충원기구’의 상설 설치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생태농업 비중의 30% 이상 확대와 화학비료 사용의 50% 이상 감축 등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직불 비중을 대폭 높여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까지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존하고 지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 설치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경남뉴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