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공건축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지역 주요 공공재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의 공공건축물이 지역 실정이나 역사성 고려 부족, 특색 없는 디자인 등을 이유로 지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공공건축 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공공건축 사업기획 역량 강화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운영 정착 및 활성화, 경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기획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공 건축 행정 역량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
◇관련 규정･제도 마련, 민간 전문가 위촉 및 공공건축심의위 구성･운영
경남도는 분야별로 공공건축 전문가단을 구성해 건축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경남도 건축 기본 조례' 개정으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마련하고, '경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경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 공공건축심의위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제1기 29명, 제2기 25명의 경남도 공공건축가가 배출돼 경남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160개의 공공건축사업 추진 전단계에서 다양한 자문을 했다.
특히 '학교 안 마을배움터 조성사업'과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 주민센터 사업'은 공공건축가 제도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점차 다양해지는 공공건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수 자문사례 공유를 장려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모니터링 조사’에서 발주기관이 높은 만족도를 보여 공공건축가 제도가 우리 지역의 수준 높은 공공건축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공공건축가 자문 사례. 발주 부서와 공공건축가 간 초기 기획단계 협의 모습.
경남도 공공건축가 자문 사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여 모습.
경남도 공공건축가 자문 참여사업 모니터링 결과
또 경남도 공공건축심의위가 지난해 8월 최초 구성돼 경남도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적정성 등을 전담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전담위원회 운영은 총괄･공공건축가의 자문제도 운영과 더불어 공공건축의 사업기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남도 및 시･군 설계비 추정가 1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은 사전 검토를 직접 하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오던 관련 업무를 경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총 20건의 도내 공공건축 사업을 사전 검토 했다.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에서는 공공건축의 전반적인 건축 기획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주로 다루며 예산 낭비 방지와 시설 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원센터는 그간 국가공공지원센터의 물리적 한계(업무량, 이동거리)를 개선하고자 접수되는 모든 공공건축사업은 신청 기관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또 사전 검토의견 통보 전 신청 기관, 종합검토 민간전문가, 지원센터가 모두 참석하는 기관협의회(대면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령 및 세부 건축 기획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관협의회를 사업 현장에서 바로 열어 현장의 특성과 목소리를 한층 더 깊게 반영하고 검토해 신청 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현장간담회 및 기관협의회 모습
◇공공건축사업 기획 관련 자료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용도‧규모의 공공건축사업의 검토는 사업 구상과 기획 단계에 상당히 중요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행정 절차 이행 및 관련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승인 사항 등에 대한 확인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사사례 조사와 검토는 담당 기관의 공고 내역이나 조달청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 정보분석 자료를 통해서만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유사사례 조회 시에도 사업 개요와 같은 제한된 정보 확인만 가능해 실질적인 사업 검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우리 지역 공공건축 사업 기획 사례 및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발주 기관이 사업 구상과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사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은 현재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검토 전담전자처리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과 분석, 유사 사례 등과의 통계 분석, 결과 활용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또 건축기획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과 질의를 자유롭게 등록하고 회신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우리 지역 공공건축 기획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그간 우리 도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꾸준히 정비하고 확대해왔다”면서 “총괄･공공건축가제도는 제1기의 성공적인 자문활동에 힘입어 제2기가 지난해 상반기 구성돼 많은 공공건축사업에 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