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전략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분석했다.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경제안보 전략 연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통상 전략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종합하자면 ① 국가안보·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접근 ② 가치·신뢰 동맹국과의 대중국 연합전선 구축 ③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도입과 신통상규범 수립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 등으로 요약됨.

▶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① 경제안보 강화 ② 지역 네트워크 구축 ③ 글로벌통상 거버넌스 주도 등의 통상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순환’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및 부품의 자주화, 전략물자 관리 강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다자 FTA, 일대일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협력 범위도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를 위해 높은 규범 수준에 맞게 국유기업, 보조금, 지재권 등 분야에서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규범은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함.

▶ 우리나라도 ① 경제안보 ② 지역 네트워크 ③ 통상규범 측면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 시대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 필요함.

- 미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 필요함.

-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한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제도 정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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