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천명이 넘으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올해만 1700여억원의 추가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 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 9169명) ▲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 7982명) ▲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 5518명) ▲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 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①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 3898명), ③수출입은행 2.94%(적용 37명/전체 1258명), ④국민은행 2.22%(적용 369명/전체 1만 6589명), ⑤우리은행 2.17%(적용 299명/전체 1만 3777명) 등의 순이다.

지난 3년간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연 임금 총액은 5725억 4700만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0억 3800만원 ▲2020년 1793억 5300만원▲2021년 2381억 5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930억 8600만원이다.

3년간 은행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는 ①기업은행이 2187억 2300만원(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산업은행 1097억 5400만원(19.2%) ③국민은행 1071억 9200만원(18.7%) 등의 순이다.

즉 3개 은행이 3년간 임금피크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규모가 전체 76%나 됐다. 올해 5월까지 임금피크제 직원 지급 1위는 기업은행으로 387억 2800만원이었다.

문제는 최근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폐지로 인한 임금 증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폐지 시, 예상되는 임금 증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한 해에만 증가 임금 비용만도 1755억 88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732억 3500만원(41.7%)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494억원, 국민은행 285억 3600만원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 때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은행마다 소송 쟁점이 달라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기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금융업권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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