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오후 경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반대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입장문이다.
박완수 지사는 차라리 메가시티에 반대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찬성으로 포장하여 도민을 속이는 얄팍한 정치기술을 규탄한다
특별연합 반대는 결국 메가시티를 포기하자는 것
실현을 위해 현 시점 가장 필요한 일은 부울경 특별연합 실행
필요한 과정과 단계를 생략하고 행정통합 목표만 천명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으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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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여 큰 기대를 받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박완수 경남지사가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19일 발표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경상남도 입장문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는 특별연합에서 경남은 빠지겠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을 해 버린 셈이다.
수년간 지역의 정치인과 경제인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을 엎어버리는 결정을 하면서 박완수 지사는 오직 독단적이고 성의 없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박완수 지사는 도민과 지역의 이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게다가 다양한 주체의 생각을 제대로 경청하지도 않은 채 경솔하게 결론을 내렸다. 경남의 불참으로 인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사업이 이대로 멈추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현재 경남의 수장인 박 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19년 김경수 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후 수년간 국회와 정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준비된 사업이며, 지난 2022년 4월 19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지자체로 승인받아 출범하였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광역 지역정부(메가시티)’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적어도 이 사업만큼은 소속 정당과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 박완수 지사 역시 그 과정에 대해 결코 모르지 않을 것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5개월만에 성급히 좌초시키려는 것인가?
더 한심한 것은 박완수 지사의 주장이 조삼모사 식으로 도민을 속이는 일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박 지사는 ‘메가시티를 하겠다, 행정통합을 하겠다’면서 ‘특별연합은 하지 않겠다’라는 억지스럽고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 인력 문제’ 등을 들며 현재 규약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박 지사에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메가시티에 반대한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차마 메가시티를 반대한다는 말은 도민의 비난이 두려워 못 하면서, 마치 찬성하는 척 순서를 뒤바꾸어 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비겁한 태도이다. 박 지사의 주장이 얄팍한 발상이자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울경특별연합은 행정통합 및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실행을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안이기도 하다. 박 지사는 ‘목표는 같지만 절차는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셈인데, 이는 ‘성공하고 싶지만 노력은 안 하겠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지만 과정은 생략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일 뿐이다. 재정이나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고 규약에 미비점이 있다면,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더 발로 뛰어 보완하면 된다. 타지역이 반대한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타지역도 함께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둘째, 행정통합을 먼저 하겠다는 말이야말로 ‘허울 좋은’ 선언에 불과하다. 박 지사는 4년 후 9기 도정에서 행정통합을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이 이렇게 가벼운 말로 실현될 수 없을 것임을 모르는 도민은 없다. 장기적으로 추진해도 어려운 과제일 뿐 아니라, 도민 설득 과정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했지만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박 지사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박 지사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흐지부지되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김경수 전 지사가 주장한 부울경메가시티는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과거의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던 것과는 프로세스의 차이가 확연한 사업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정책이 발표되고 지방이 따라오라는 식의 업-앤-다운 방식이었고 결국 지방에서 호응하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은 지역의 요구를 바탕으로 아래에서 위로 정책 제안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특별연합’의 필요성도 제기된 것이며, 결국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모두 핵심 공약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이것을 뒤엎는 것은 도민 전체가 아닌 정치인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되돌아보기 바란다.
넷째, 부울경메가시티는 정치를 위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새 도정 출범 이후 급히 실시된 최근 용역 결과, 즉 단기간 연구물에 도민들은 속지 않는다. 부산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미 있었고, 서부경남 소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채적 대안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행정통합을 실현하는 긴 과정 동안 박 지사는 과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울경이 함께 뛰며 국가 및 민간 사업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일은 당장 시작해도 할 일이 매우 많다. 어떤 것이 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박완수 도정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못 하겠다’라는 말만 겨우 하는 것이면서 그럴듯하게 폼만 잡는 일은 지양하기 바란다. 이전 도정을 깎아내리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과거의 토대 위에서 더 발전시켜 성과를 낸다면 본인의 업적이 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이익>이라는 대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경상남도당 20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