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9일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제시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26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를 중단하고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며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체제에서는 서부경남 소외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숙고의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 진주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주시 제공

또 “그간에 서부경남 지역민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메가시티 추진이라는 근본적 취지엔 공감하지만 서부경남 소외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는 동부경남 발전전략에 준하는 서부경남에 또 다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찬성이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현행 부울경특별연합은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전략을 포함하기보다는 경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위에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광역특별연합체계에서 청사 위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경남은 부산·울산과 달리 18개 시군의 발전 전략을 고려하며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울·경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현행 특별연합만으로는 서부경남은 부산 빨대효과를 넘어 진공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경남은 부·울·경 행정통합에 행정·재정 역량을 집중해 인프라를 갖춘 부산·울산의 인적자원과 전통적인 제조 역량에 더해 서부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웰니스항노화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양대축으로 균형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적으로 “행정통합을 통해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며 경남도가 행정통합에 역량을 쏟아주기를 당부했다.

■ 다음은 경남도의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제시에 따른 진주시 입장문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지난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 는

서부경남을 소외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경남도민으로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부산·울산과 추진하려던

공동사업 대다수는 수혜지역이 동부경남에만 치중되어 있어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수년 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정에서

서부경남을 소외시키지 말라고 거듭 외쳐왔습니다.

사실상, 서부경남을 동부경남에 준하는

발전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는 조건부 찬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는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은

서부경남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이 포함되어 있기보다는

경상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위에

‘옥상옥’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이양은 찾아볼 수 없고,

150억원 이상의 예산과 140여명의 인력소요 등

경남 전체에 균형 있게 쏟아야 할 경남도의 행정·재정력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라는 자치단체에 내어주어야 할 형국입니다.

지난 19일 박완수 지사님께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대신에 행정통합을 제안한 것은

서부경남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깊은 고민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도정을 이끄는 입장에서

국가의 강력한 지원도 이끌어 냄과 동시에,

행정조직을 간소화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세금낭비를 막아 그 역량을 온전히

지역 균형발전에 쏟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광역특별연합은

부산, 울산, 동부경남에 집중되는 발전전략을 차치하고

청사위치 조차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체계에서는 부산·울산 지역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경남 역시 인접지역인 동부경남 발전에 치우칠 수밖에 구조여서

서부경남은‘부산 빨대효과’를 넘어 진공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남은 부산·울산과는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광역시인 부산·울산은 발전전략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인데 반해

경남은 부산·울산보다 관할지역이 넓고,

18개 시·군마다 세워진 별도의 발전전략을 지원해야하기에

사정이 다릅니다.

경남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행정의 역량을 쏟아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논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에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의 출발은 하나였습니다.

1963년에 부산이, 1997년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 독립해

그 과정에서 서부경남은 더 많은 기회를 놓쳐왔을지도 모릅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분가를 시킵니다.

하지만 형편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살림을 합쳐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기도 합니다.

부·울 경이 하나의 통합된 자치단체가 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역량을 집중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거대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금융·항만·인적자원 등의 인프라와

울산의 중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기반시설을 동력으로 한

동부 경남권을 한 축으로 삼고,

항공우주산업, 항노화바이오 웰니스 등

서부경남을 중심으로한 신성장동력사업을 또 한 축으로 삼아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메가시티의 최종목표는

‘특별연합’이 아니라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통합 창원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만 인구의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이젠, 부·울·경의 차례입니다.

경남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라는‘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

동·서부 경남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인
‘행정통합’에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26일

진 주 시 장 조 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