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와 부산시는 오는 2026년 행정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만나 1시간 가량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안건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하고 지난 4월 18일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은 6개월만에 공식 해체됐다. 부울경특별기구 설립을 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경남도의회를 통과해 행정안전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가 끝냈었다.
부울경특별연합 해체와 관련해 1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만난 부울경 광역단체장들.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3개 단체장의 만남에 앞서 부울경 광역자치단체 간의 견해차가 커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초광역 협력'이란 큰 틀을 공감하면서 입장문을 도출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3개 단체장은 부울경 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부울경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별연합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준비를 위해 경남·부산·울산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우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무국은 파견된 공무원 9명(부산 3명, 경남 3명, 울산 3명)을 중심으로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를 본다.
이날 3자 회동에서 부울경은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방향을 틀어 '특별연합'을 대상으로 정부와 협약한 35조 원 규모 초광역발전계획은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완수 지사가 제안하고 울산이 부정적 견해를 밝힌 '행정통합' 추진은 부산과 경남에서 먼저 시작한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18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식 모습.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반년만인 12일 공식 해체됐다. 경남도 제공
부울경 광역단체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 전 20~30분 밝힌 모두발언에서 견해차를 보이며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특별한 권한이 없어 실익이 없고, 재정 지원 없이 업무만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공동사무 처리방식, 경남서부권 소외, 연합 운영에 따른 비용과 행정력만 낭비한다"면서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행정통합을 해 과거 부울경이 한뿌리였던 때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수도권 일극화를 막을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형태로 초광역연합체를 구성해 대응하면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울산시에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다.
의 사유로 특별연합이 아닌 초광역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박 시장은 "부울경이 함께 상생 협력해 수도권만큼의 힘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두 바퀴 이상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는데 그 축이 부울경이라는 것에는 모두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광역체제는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다음은 부울경 3개 단체장 공동 입장문이다.
부울경 3개 단체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부울경의 상생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우선 부산에 전담사무국을 설치하여 부산 3명, 경남 3명, 울산 3명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