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류업계에 "술값 상반기 자제하고 하반기에 올려야"
"어려울 땐 업계가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 필요"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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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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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고물가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류업계의 동참을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세(酒稅) 인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술값이 올라 일반 식당에서 6천원대에 마셔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주류 업계에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말이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맥주에는 ℓ당 885.7원, 막걸리는 ℓ당 44.4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보 가격보다 3.57%(각각 30.5원, 1.5원) 오른 금액이다.
추 부총리는 “소주와 막걸리 등은 우리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물품이다.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물가연동 탄력세율 조정폭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가 30%만 허용해 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30%)을 적용해 주류 세율 적용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탄력세율 조정폭 50%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100%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 이후로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 기관들이 원가 절감 등 자체 노력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