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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통신업 과점' 언급에 이동통신 요금 인하 급물살

이통3사 5G 중간요금제 확대, 데이터 추가 제공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15 18:13 | 최종 수정 2023.02.15 18:37 의견 0

정부가 민생안정 대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서는 등 통신요금 인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새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4대 비용으로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을 꼽고 통신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물가안정에 동참하라고 몰아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와 관련,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사 CEO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표적인 정책으로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40∼100GB(기가바이트)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올해 상반기에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통 3사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간 선택 요금제도 검토한다.

5G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도 준비 중이다. 고령자들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뒤 혜택을 정리한다.

현재 LG유플러스가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용 중이며 SK텔레콤과 KT는 다음 달에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한 달간 최대 30GB 데이터 추가 제공이동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 구간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노년층을 위해 시니어 요금제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통 3사는 한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최대 30GB(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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