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4회에 걸쳐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방청하는 법원 견학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경남도와 시군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75명이 1회 2~5명이 참여해 형사재판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형사사건의 검찰송치 이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를 견학해 수사 감각과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 식품, 산림, 원산지표시, 소방, 자동차관리 등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형사사건을 수사, 신문, 송치 등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경남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63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직무분야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민생침해사범의 단속과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99건의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재판 방청 이외에도 법무연수원과 경남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과정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다. 또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형사재판 방청으로 법적 용어나 재판절차의 이해도를 높여 향후 수사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 방청으로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한층 강화해 도민 생활안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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