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값 20만원 유지, 농업직불금 2027년 5조 늘리겠다"
내년엔 3조…식량자급률도 55.5% 달성 계획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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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3:22 | 최종 수정 2023.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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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kg)에 20만 원으로 유지하고 농업직불금을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겠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하거나 개편해 전체 농업직불금을 내년 3조 원, 2027년엔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올해 벼농사가 풍년일 경우 지난해처럼 정부가 전량 수매해 중소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쌀값도 20만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쌀값 유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또 "각종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업직불제 관련 법령을 개정해 56만 명의 소농업인에게 직불금 3000억 원을 줬다.
배 재배면적 감축 방안으로 논에 벼 대신 가루쌀·논콩·밀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 면적 1만 6000㏊를 감축한다. 특히 ‘가루쌀 산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업직불제를 통해 지속 하락하던 전체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학을 41곳 선정했다가 사업 확대 요청이 늘어 104개 대학을 추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