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 2005년 이후 최대인 45만t 매입한다…당정, 폭락 쌀값 대책 발표
올해 총 90만t 시장격리 효과 생겨
내년 쌀 대체작물 재배하면 직불금 줘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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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23:08 | 최종 수정 2022.09.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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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당정이 올해 말까지 45만t의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 시장격리곡(공공비축미) 물량도 늘려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모두 45만t의 쌀을 올해 말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쌀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수확기에 사들인 물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
정부는 올해 작황과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 약 25만t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에 생산된 쌀 10만 t가량도 연말까지 시장에 남아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사들여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매년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물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45만t으로 결정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수확기에는 모두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밀과 콩, 조사료 등 쌀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정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농업 발전 저해 등으로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