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향후 5년간 도의 발전방안이 담긴 '경남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계획은 지난 7월 10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 68개 실천과제별로 수립했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도는 산업연구원, 경남연구원과 공동협약을 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찾았다.
지난 7월 26일 중앙~시도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수립지침(5대 전략 68개 실천과제)에 따라 중앙의 지방시대계획과 부합하는 지역정책과제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달 18일 최종보고회와 지난달 21일 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512개 사업 39조 74억 원으로 최종 수립했다.
지방시대계획은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도의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교육,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 확충,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망 확충, 투자 재원, 인구 감소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남도 지방시대계획(2023~2027년)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에서는 지방의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이양, 지방재정, 지방의회 관련 사업들을 할 계획이다.(32개 사업, 1044억 원)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사업,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 운영 사업 등으로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남형 디지털 교육혁신을 실현할 것이다.(56개 사업, 5817억 원)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특구 유치로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 경남도 버추얼 휴먼(가상인간) 제작 및 운영,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 등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137개 사업, 4조 9948억 원)
4)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에서는 지역의 자생적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원전산업 정상화, 서부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 구축, 미래차 생태계 전환 디지털트윈 기반 성능검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비롯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콘텐츠 거점을 조성하는 등 산업·과학기술 및 문화·관광 분야 지역정책 과제들이 담겼다.(170개 사업, 22조 2416억 원)
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의료, 안전, 친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의과대학 신설 등 의료 인력의 확충과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응 강화, 탄소 중립도시 조성 등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117개 사업, 11조 849억 원)
김성규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지난달 14일 지방시대선포식에서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시대위원회 발족과 함께 9대 주요 과제를 발표해 앞으로 지방시대계획에 거는 기대가 예전과 다르다”며 “주요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 등으로 지방시대 정책들의 성공적인 추진과 실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