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의령군의회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등을 근거로 군 재정 운용 부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군은 현재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군이 통합재정수지 660억 원의 적자를 만들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국비 사업에 전념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에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의회는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 했고 올해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거부했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군은 군의회의 군 재정 상황 지적은 군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의 3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고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등 세부적인 6가지 지표를 동시에 파악해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

군은 따라서 의회가 단순 통합재정수지만 가지고 군의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특히 의회가 내세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도내에서 사천시를 제외한 경남의 전 시군이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군은 '채무 제로'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계속 이어가며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등 재정 운영 건전성은 지극히 좋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의령군 공기업 부채 관리를 우수사례로 채택할 정도로 군 재정 관리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이 무엇보다 군의회가 재정자립도를 운운하며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를 폄훼하는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군은 "그러면 다른 시군이 심혈을 기울이는 국비 사업을 재정자립도를 핑계로 아무것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국도비와 교부세 등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군의 2024년도 재정자립도는 8.04%로 지역 현안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국·도비 보조사업·교부세 확보가 필수적이다. 군의회는 열악한 자주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분투해 이룬 국도비 확보 성과를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애먼 재정자립도를 들어 평가절하했다.

군 관계자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아야 하나. 재정자립도를 저해한다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하지 않고 선정된 사업도 축소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냐"고 반문하며 "공모 사업에 따른 부수적인 군비 편성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보증한 정책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군의회가 공모사업의 사업효과에 의문을 갖고 예산 사용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및 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을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어려운 경쟁을 거쳐 확보한 사업”이라며 “특히 의회서 지속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실시설계비 등 11억여 원을 승인하였고 나머지 군비 매칭비는 2024년도에 편성하기로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교감을 나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의령군 재정 운용 실패를 저격한 의령군의회 입장문은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됐다.

잇따른 추경 심의 거부로 군민들로부터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군의회가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