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준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군의회는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 한데 이어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거부해 의령군과 의회 간의 알력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3일 의령군과 군의회, 전공노 의령군지부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8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군에 통보하면서 부의 안건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승인안만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규찬 의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두 건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8건의 부의 안건 중 한 건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군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또다시 군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
군은 이에 대해 "군의회 의장이 한 번도 모자라 3번의 추경 기회를 날렸다"며 "사실상 '삼진아웃'으로 의령군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은 "김 의장이 1회 추경을 대규모로 삭감해 집행부와 첫 대립을 한 이후 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도 거부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며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례회에서 시급한 예산을 우선 심의하자는 군의 요구와 군민 기대감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군은 파행이 장기화 하자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끝 모를 추락에 군민 대다수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라며 "군수가 오죽하면 군의장을 고소했겠냐"고 성토했다.
오태완 군수는 최근 지자체 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수 자격으로 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오 군수는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요구하면 의령군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군의회 의장은 최종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군민에 대한 나의 직무 유기가 되지 않느냐"며 "의회 의장이 고의적·의도적으로 직무를 저버리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군은 이어 "김 의장의 이해 못할 파행 행위로 군민들의 동정론에 상당 부분 힘이 실리고 있다"며 "'기분파'로 알려진 김 의장이 정치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에 정설로 통한다"고 개인의 평까지 하며 폄훼했다. 김 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맹공 성격이다.
군 직원들도 사태의 장기화로 업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군의원은 군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직원들은 의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신종 갑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급기야 강삼식 전국공무원노조(전공로) 의령군지부마저 성명을 내고 "군 의원의 쥐락펴락하는 도 넘은 행태에 공무원의 심성이 말라간다. 의회는 극한 인사 사고가 난 뒤 후회할 것인가"라며 규탄했다.
사태가 장기화 하자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추경예산 상정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군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위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이 제출했던 이번 추경안에는 특히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어 군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의령 군민 4명 중 1명이 이용한 의령병원 응급실의 인력 채용 예산 2억 원이 들어 있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법정 인력 추가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적자 상태인 의령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여름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4월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도 위기에 처했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오 군수는 "혼자서 하는 판단이 다수의 판단보다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진리"라며 "공개된 장소로 나와서 군민 앞에서 함께 토론하고 오늘이라도 의회는 의원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군민 불안감과 궁금증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령군은 이번 사태 해결 선결 방안으로 독단적 인사에 대한 김 의장 사과와 토론회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