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 의령군지부(지부장 강삼식)가 10일 군의회 의장의 독단 승진 인사 논란 등 잇따른 의령군의회 발(發) 논쟁과 관련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전공노 의령군지부는 "의령군의회! 군민을 위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며 의회가 오는 14일까지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강삼식 의령군지부장이 지난 2023년 8월 고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의회 갑질 행태를 규탄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공노 의령군지부
다음은 전공노 의령군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전공노 의령군지부 로고
의령군의회! 군민을 위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풀뿌리민주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지방자치는 최고의 사람을 만날 경우, 그 지방은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최악의 사람을 만날 경우, 주민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최악의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문제가 반복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추진비 비공개,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황제 의전, 과다 자료 요구, 갑질 등 지방자치 무용론을 언론에서까지 들고나올 정도이다.
멀리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의령군의회는 민선 8기가 시작되자마자 패딩 사건으로 온 언론에 도배가 되었는가 하면 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음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고, 오히려 중재에 나선 지역 어른들을 의회 문턱에서 막말과 문전박대로 일관해 왔다.
이 정도만 해도 의령군 공무원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다 오민자 의원은 막말과 폭언 사건 이후에도 한 직원을 타겟 삼아 지금까지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곧 악성민원으로 변질되고 있다.
논어에 “내가 바르면 시키지 않아도 행해지고, 내가 바르지 않으면 시켜도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 족치면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김창호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아님에도 수십,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지금 당장 내 놔라”하는 식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수년간의 자료 일체를 달라는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직원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규찬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 의령군과 약속한 인사운영 협약을 깨고 독단적으로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결여된 인사로 600여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사기를 저하시켰다.
따라서, 군은 의회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한 대응으로 파견 직원 복귀로의 협약 종료를 알렸고, 의회는 거기에 맞서 1차 추경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고, 2차 추경 요청에는 의회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추경에 제출한 예산들은 모두 의령군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이다. 의령군의회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본인들의 개인적 감정을 내세우는 듯한 경향을 보여서는 안된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령군과 합의점을 도출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한바 있다.
군과 의회 간 갈등의 불씨가 무엇인들 이제는 그 사슬을 끊고 군민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소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군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첫 단추를 조속히 끼워야 할 것이다.
그 첫 단추가 군수와 의장의 만남일 것이다.
의령군은 이미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의장은 그 즉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수용했어야 했다.
무엇이 두려운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반박 성명은 진실함과 절실함을 담아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거짓과 변명으로 치장하였다면 군민을 속이는 행위이자 기만이며, 불신의 또 다른 시작이 될 뿐이다.
의회는 공무원노조가 어디에 서 있는가? 묻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치지 않는가?
견재 받지 않은 권력으로 감시 대상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기관인 지방의회를 과연 누가 견재하려 엄두를 낼 수 있을까?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노동조합 창립 정신이며, 따라서 공무원을 대변하고 견재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는 위 모든 사항은 우리 공무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다시 한번 의령군의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한 동료 의원 잡지 말고, 이 모든 행위가 의회 갑질임을 인식하고, 상처받은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굳이 노조가 과거 일까지 들추는 이유는 이 모든 사안의 어느 것 하나 연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이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6월 14일까지 공개 토론장에 조속히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도 만약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면 의령군지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말이 아닌 투쟁으로 나섬을 선언한다.
2024. 6.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