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6일 논란 중인 '진주대첩 역사공원'(가칭) 시설물 입지 선정 등과 관련해 시의회 일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진주시의 입장이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일부 의원) 입장문 발표에 따른 진주시의 입장>
진주대첩 역사공원 사업 진행과 관련해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 이행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심의, 진주시의회 업무보고,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자문위위원회 자문, 주민홍보와 설명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일부 의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등의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유감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주시의 입장을 표합니다.
첫째, 진주시가 사업명을 진주대첩광장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으로 변경된 점을 뒤늦게 홍보하고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을 항공 촬영해 홍보영상을 제작·배포 등 순간 위기만 넘어가려는 해명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현장은 사적지(진주성 제118호) 주변 문화유산 현상변경 3구역으로,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공사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나 문화유산 발굴에 따른 국가유산청의 심의로 유구보존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7월 7일 ‘역사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사공원 주변 여건 변화로 설계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승효상 건축가가 참여해 진주대첩 역사공원 지상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변경안은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차례 국가유산청 심의, 수차례 문화유산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23년 6월 최종 문화유산현상변경 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2023년 6월 22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고시, 2023년 10월 최종 현재의 공원지원시설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설계변경을 마쳤으며,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시민 소통을 위해 현상변경허가를 마친 후 2023년 6월 즉시 공사장 가림막에 대형 조감도를 부착 대시민 공개했으며, 2023년 8월 25일 철도문화공원(차량정비고)에서 열린 2023 진주건축문화제에 조감도 전시, 2023년 11월 1일 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23 경남도건축문화제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 영상은 준공식 대비 공사 과정 전반을 기록 보존하고 영상을 남기고자 2023년 12월부터 촉석문 안쪽에 카메라를 부착 제작 중이던 사항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 영상이며 해명에 급급해 만든 영상이 아님을 표명합니다.
둘째, 진주시가 설계변경에 대한 사업보고를 진주시의회 두 차례 보고했다고 발표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공원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대한 업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6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현장점검 실시 과정에서 현장 설명을 실시했으며, 2023년 11월 22일 제252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해당 사항을 보고했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1300년 문화유산이 발굴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올해 2월 26일 경남도의회 예결위 현장방문 시 설명과 홍보 진행, 2023년 11월 13일과 2024년 6월 17일 2차례 주민 현장초청 현장점검 병행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시청 1층 로비에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감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 SNS와 미디어, 잡지 기고문 등을 통한 홍보, 2024년 1월 2일부터는 담당 직원이 출연한 유튜브 ‘미라클 진주’ 홍보 화면이 공개됐으며, 올해 1월부터 3월 준공기념 바닥재 각인 문구 공모를 통해 홍보포스터, 리플릿을 배부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23년 12월 촉석루 소식지(4만 5천부), 2024년 2월 2024 시정운영계획 표지, 2024년 3월 2024 시정 현황 표지와 내용에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조감도를 게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최초 2013년 10월 17일 ‘역사공원과 문화시설, 도로와 주차장 중복결정’ 됐으나 문화유산 발굴 과정에서 통일신라 배수로, 고려 토성, 조선 석성 발굴 등으로 2020년 8월 28일 ‘역사공원’으로 결정 요청, 2021년 1월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안 제출, 2021년 2월 5일 진주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원안가결’ 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계획시설 명칭이 2022년 7월 7일 ‘역사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2-147호), 2022년 12월 1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2-209호), 2023년 6월 22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진주시 고시 제2023-126호)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현재 공원에 식재된 수목이 진주성 경관을 침해해 재배치와 함께 추모공간 신설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공원 조성을 검토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촉석문과 진주 성곽 가림현상 최소화를 위해 공원지원시설을 최대 북측에 위치시켜 진주성벽 북쪽 완충지대와 마주 보도록 배치, 스탠드 좌측 모서리 각도 조정으로 개방감을 최우선으로 추구, 시각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건물 높이도 진주성곽보다 4.3m 낮으며, 성벽과는 50~100m 떨어져 있습니다.
2015년 12월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에는 추모공간과 지하 1, 2층 주차장 408면 등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문화유산 발굴에 따라 당초 계획은 무산,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지하 1층 149면의 주차장과, 지상 투어센터, 화장실, 역사공원으로 변경돼 일반적인 '광장'이 아닌 진주성과 조화로운 '진주대첩 역사공원'으로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했고, 따라서 공원에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진주성 내에 식재된 대표 우리나라 토종 수종으로 조경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으며 봄, 여름철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고 겨울철 북풍을 막아주며 겨울 경관마저도 허전하지 않도록 계획했으며, 변경 과정에서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미 이뤄진 것입니다.
넷째, 공원법상 사업부지 면적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명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은 ‘역사공원’이며, 면적은 22,200㎡로 변함이 없습니다. 공사 개요 면적이 19,870㎡인 것은 결정 면적 중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논개로 2,330㎡를 제외하고 사업면적을 표시한 부분이며, 2023년 6월 22일 고시(제2023-126호)된 진주대첩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9.27%로 경미한 변경에 속해 주민 의견 청취 대상 아님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추모공간 신설 문제는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가 따라야 함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된됩니다.
진주시는 앞으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해 10월 개최되는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각종 가을 축제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