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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어가 지원 한시가 급하다"···서천호 의원, 정부에 초스피드 대응 강력 촉구

전국서 어류 약 2650만 마리 폐사 신고
경남에선 1754만 마리 폐사해 전국 최대 피해
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재난지원금 등 다각도 지원책 촉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29 13:59 | 최종 수정 2024.08.29 19:10 의견 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최근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과 송명달 차관을 만나 고수온 피해 어가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양식장에서 대규모 어류 폐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양식 어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이상 해역(6개 해역 주의보, 27개 해역 경보)에 고수온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는 지난 7월 31일 발효됐다.

27일 기준, 6개 시도(경남, 경북, 부산, 충남, 제주, 전남)에서 조피볼락(우럭) 약 2650만 마리의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경남이 1754만 마리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의 경우 212만 마리(조피볼락 179만 마리, 넙치 32만 9천 마리), 통영 1313만 마리, 거제 225만 9천 마리, 고성 4만 마리가 폐사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 경보가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펌프와 같은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수온 정보 빛 양식수산물 가격·수급 동향 등을 어업인에게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서 의원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이지만 서 의원이 피해 어가의 즉각적인 경영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해 제시한 사항으로는 ▲보험 가입어가에 대한 보험금 선지급 ▲보험 미가입어가에 대한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 ▲고수온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있다.

서천호 의원은 “피해보상 시기가 지연될 경우 어가의 경영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이라도 먼저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분야 피해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양식어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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