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가게의 중개 수수료는 0%가 될 것이라고 했고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도 현행 5~14%보다 낮추고, 약 60일에 달하는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금으로 메울 것인지, 업계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지의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노쇼'(예약 부도), '악성 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로 규정했다.

노쇼를 막기 위해선 "소비자와 판매자가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겠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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