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에서의 난매상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검사 출신이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재조사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홍 시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 쟁탈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여론 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 나아가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 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 질서가 문란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 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검찰을 향해 "면책적 기소를 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사(史)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를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너희들은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냐?"고 나무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했고, 곧바로 재신청했으나 다시 불허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이라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돼 있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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