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을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8명 헙법재판관 중 '5대 3 기각' 설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리뉴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으며,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명을 위한 줄탄핵은 민주당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거대 의석 민주당이 무려 30번에 이르는 탄핵을 소추해 이를 바라보는 국민 감정은 썩 좋지 않다. 줄탄핵과 정부기관 예산 삭감 등이 계엄 선포를 유발했다는 주장도 많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게 윤 대통령은 물론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책임을 반반으로 본다는 의미다. 탄핵 소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군인을 회유했다는 소위 말해 '진술 오염'이 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헌재가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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