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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