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과 2일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둘러싼 대혼란이 있었다.
지난 1일 낮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퇴한데 이어 이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순간이었다. 이 부총리의 권한대행직 수행은 정확히 2일 0시부로 시작됐다.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긴박했던 막전막후 과정과 사정을 알아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1일 낮 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때만 해도 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다시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 부총리는 한 총리가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밤 그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끄집어냈다.
이를 안 최 부총리는 즉시 사표를 제출했다.
자신이 탄핵소추 되면 어차피 이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을 줄여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사표는 누가 처리했을까?
한 총리가 먼저 사표를 제출해 최 부총리보다 국무위원 서열이 높은 국무위원은 없다.
그러면 사표를 내는 순간 곧바로 자동 수리될까?
아니다. 한 총리가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표를 낸 한 총리가 어떻게 사표를 수리했을까?
한 총리는 이날 낮에 사표를 냈지만 공직자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그의 임기는 1일 자정까지이다.
한 총리는 최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 총리실에 다시 나왔다고 알려졌다. 사표 수리 시간은 밤 10시 44분이었다.
최 부총리의 국회 탄핵소추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 부총리는 사퇴 결심을 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국정에 실익도 없고 혼란만 초래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탄핵소추 돼 대행 권한이 정지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피장파장인 셈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야당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직후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 등이 표결에 나섰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히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통지됐다"며 "탄핵 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한다"고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퇴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1일 저녁 한 총리의 사퇴에 따라 각국 주한공관에 공한(공적 서한)을 보내 2일 0시부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사의를 밝히고 한 총리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외교부는 각국 주한공관에 보낸 공한을 급히 회수하는 한밤 소동을 벌였다.
이어 2일 0시를 기해 먼저 한국의 전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이주호 권한대행 사실을 알렸다.
권한대행이 된 이 부총리는 2일 0시 44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긴급지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