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 3장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가 '접대와 무관한 사진'이라는 소명자료를 대법원에 22일 제출했다
23일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자신이 찍힌 사진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저녁)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두 명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민주당은 지난 19일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쇼파에 앉아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남성 2명과 찍은 사진 외 2장은 민주당 직원들이 이 주점에 들러 찍은 것으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려고 폭로한 사진이다.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에 따르면, 이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다. 이어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 주점은 '라이브 카페'로 불리는 주점으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
후배들이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며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이 주점은 식품위생법상 2종 단람주점으로 룸살롱(1종 유흥주점)과 다르다.
내부에 단체석이 있는 방 3개와 공개된 홀에 테이블 4~5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피아노와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다.
민주당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지난해 8월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시기는 2023년 여름으로 둘 간엔 1년 정도 차이 난다.
또 올해 1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배당받아 약 1년 반 전이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카드로 결제한 저녁 식사비 내역과 소명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주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 시작 전 자신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