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가졌다.
군은 이번 계약으로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쳐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로 시행하되,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 전체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공영제 도입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손실분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좋은 안임에도 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는 도입을 머뭇거리고 있다. 창원과 김해 등에서는 중간 형태인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지난해 초 시의회에서 부결했다.
군 건설교통과 버스공영TF 관계자는 더경남뉴스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일부 시와 달리 의령이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이유의 하나는 손님이 거의 없는 산간벽지노선 증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운영난이었다"며 "언젠가는 민간 버스 노선이 끊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적 자금을 들여 먼저 대응하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버스준공영제도 벽지 노선 폐지 우려, 재정 지원 규모 논란 지속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버스공영제 도입 초기 투자금은 더 들겠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자리잡을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은 0원, 이동권은 100% 보장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모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설문조사에서 90%의 주민이 공영제 전환에 찬성한 만큼, 의령군이 경남의 선두주자로서 완전공영제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서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영제의 기초가 되는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1단계 시범운영 이후 노선 보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농어촌버스 노선체계를 단계적·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은 지·간선 체계로 개편해 읍·면에는 소형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는 중·대형버스를 투입한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콜버스)과 행복택시 연계를 병행해 버스 이용 전면 무료화를 추진해 군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불안정하던 버스 기사와 정비 인력의 일자리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군은 기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 확보하고, 운영 확대에 따른 추가 채용으로 지역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의령버스터미널 강동현 이사는 “버스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한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군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공영제 전환 시범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총 47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박 지사는 완전공영제가 주민 편의 중심의 노선 운영에 유리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군은 완전공영제 정착과 함께 노후화된 의령버스터미널을 ‘서동행정타운’과 연계한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 기능을 넘어 행정·편의·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의령군은 버스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사진
지난 12일 열린 버스공영제 노선체계 개편 용역보고회 모습
지난 12일 열린 버스공영제 노선체계 개편 용역보고회 모습. 위의 사진 반대편이다.
의령군 버스공영제 노선체계 개편 주민설명회 모습. 의령군은 지난 10월 읍면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이상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