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기특검은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특별검사가 6개월간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TV조선
이날 민중기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28일까지 총 76명(중복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향후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공소 유지 체제로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김 여사의 각종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새롭게 확보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부터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김 여사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13명을,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 결과도 내놓았다. 특검이 파악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금액은 총 3억 7725만 원이다.
이에 따르면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로부터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 등을 받았고 서성빈 드론돔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 등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사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관련자 12명을 기소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확인하지 못해 뇌물죄 적용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내외 간 유착 의혹도 발표했다.
통일교는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2022년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개입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저 공사를 총괄한 김오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2차관) 등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이 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돌았던 김 여사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3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국토교톹부 서기관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IMS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은 김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봤지만 확인을 못해 회사 관계자들을 별건인 배임 또는 횡령으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김 여사 구명로비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의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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