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밤 12시, 사적모임 10명···2주간 적용
김 총리 "대통령인수위 의견 존중"
"2주간 안정 관리되면 과감히 개편"
"장례지원비 중단 등 현실 맞게 바꿀 것"
더경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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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1:39 | 최종 수정 2022.04.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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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식당·카페·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사적모임 최다허용 인원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이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과 의료 현장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보다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게 지급하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사망하면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수하면서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유족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완화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보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이 후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