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최근 6·1 지방선거 최종 후보자 선정을 끝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3일)까지 출마자 등록을 마칩니다.
각 정당에서 오는 선거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개의 선거구에 2~3명이 후보자를 최종 공천한 경우가 더러 보이고, 표기 형식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대중으론 다소 헷갈리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의원 선거구에는 후보자가 3명이나 되고 '1-가, 1-나, 1-다'식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반면 광역단체인 시장과 도지사, 기초단체인 시장과 군수는 출마 후보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시군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150조 7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알아봅시다.
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가 1명이 아닌 2명, 3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각 당에선 당선 확률 때문에 한 선거구에 1명만을 공천하지 2~3명을 후보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진주시 바'(상대·하대·상평동) 지역구의 경우 오경훈·엄기향·권순미 등 3명이 공천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의원 3명을 뽑습니다. 3명을 모두 추천함으로써 다른 당과의 경쟁해 표가 흩어질 우려가 있지만 모두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명 모두를 공천할 수도, 2명을 공천할 수도, 1명만 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와 군에서 뽑는 의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 선관위의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진주시만 해도 시장은 1명만 뽑지만 시의원은 총 22명(지금은 21명)을 선출합니다. 선거구를 세분화 하면 관리하는 품이 훨씬 더 들게 되지요.
이 말고도 선거구를 너무 작게 쪼개면 주민 대표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집니다. 진주시 동부5개면인 '진주시 마' 지역구의 경우 2명을 뽑는데요. 올해 3월 기준 지수면은 1420명, 사봉면 1489명, 진성면 1872명, 이반성면 1577명, 일반성면은 2536명입니다. 자칫 특정 집성촌에서 몰표를 준다면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지요.
이 말고도 한 선거구에 후보자 뒤에 명기한 틀도 헷갈립니다.
공직선거법 150조 7항에 따르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1-2-3 등의 순서)와 함께 각 당에서 정한 기준(순서)에 따라 '가-나-다' 등으로 사용하지요.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 선관위에서 추첨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내면 '1-가, 1-나 ,1-다'라는 번호를 사용합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2-다'의 기호를 씁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이니 앞에 '1'을 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지만 의석수에서 뒤져 '2'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진주시 바' 지역구의 경우 오경훈(2-가), 엄기향(2-나), 권순미(2-다)로 기입돼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