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남 고성군을 이끌고 있는 이상근 군수는 지역 회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4만 9000명인 고성의 인구는 이 추세이면 20년 후 3만 명으로 줄 전망이다.
고성군청사. 고성군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성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이 군수도 "이러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고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제공
▶1963년 고성인구 13만 명서 4만 9천 명으로 감소
고성군 인구는 1963년 13만 5천 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만 9천 명 수준으로 63% 감소했고, 이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인구 3만 명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 원인은 전국적인 저출생 현상 장기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지속적인 인구 자연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한 시 단위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조선산업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및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활동인구(청년) 유출이 청소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성군의 그간 인구증가책
고성군은 지금까지 임신·출산·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출산 도우미 지원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산부인과·소아과 위탁운영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또 장난감 도서관 개소 및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운영, 영오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해왔다.
청년 취업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대학생 행정 체험 및 청년인턴 채용 ▲맞춤형 청년주택지원 ▲청년 월세 지원 ▲청년 공간 조성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기업체 투자유치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으로 퇴직 후 제2의 고향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미래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도시민 유치 사업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고성 쉬어로즈 운영, 여성 안심로드 및 골목길 조성, 365안심 병동사업, 돌봄 울타리 고성형 커뮤니티 케어사업, 도시재생, 빈집터 쌈지 주차장 조성,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공실버 주택 지원사업을 해왔다.
▶민선 8기 고성군 시책은?
첫째, 부서별 인구 정책 효율성 제고하기로 했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성과를 검토한 뒤 중복 및 불필요 사업 통폐합 및 확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인구정책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고성군 인구감소 주원인은 전출입 비율 불균형보다는 출생·사망 비율의 불균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출산 및 양육 지원과, 재활산업 등 고령층 복지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전입 인구와 관계 인구 확보에도 집중해 365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성을 체험하고 장기적으로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군정혁신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에서 인구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인구와 청년을 분리, 전담팀을 구성해 인구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정책 방향은 ‘고성군 인구 피라미드’를 바꿔가기로 했다.
현재 고성군은 고령인구는 많고 유소년, 청년인구는 적어 비정상적인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성군 인구정책 방향으로 ‘고성군 인구 피라미드를 바꿔가다!’라는 비전 아래 ‘정주’, ‘활력’, ‘일자리’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 정책 추진 계획
향후 부서별 인구정책 성과를 검토한 뒤 통폐합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구 정책들을 실효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뒤 중복사업 통폐합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지원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부서 제안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따져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은 2022~2023년 추진사업으로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포함한 6개 기금사업 투자계획서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제출해놓았다.
지난 7월 6일 부군수를 중심으로 조합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특히 군민이 참여하는 인구증가운동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으로 전 군민이 지방소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고성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읍면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들의 주소이전 독려, 전입축하금 등 인센티브를 안내한다.
인구정책 신규 시책 발굴 및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부서별 추진 가능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도 한다.
이 외에도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한 후 출산장려금 확대, 결혼축하금 신설 등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전광판·현수막을 통한 인구증가 운동 동참 홍보,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등 지역 회생을 위해 체계적으로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