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기관 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 요청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 과제수를 살펴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었다.

또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됐다.

지난해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동안 0.2건이었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구기관의 답변처럼 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는 기관 운영 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과제의 질적인 수준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에 불과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94건, 2018년 0.91건, 2019년 0.91건, 2020년 0.96건, 2021년 0.97건으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해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참고 자료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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