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남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00여 명에 해당하며 이들 체납액은 도내 전체 체납액 234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864억 원에 달한다.

자료 이미지. pixabay

이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월부터 두달간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악성·고질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번 징수활동은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그리고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또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해외출국을 금지시킨다.

내년부터는 필요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관할 검찰청에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 신청도 한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감치가 결정되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체납 지방세 납부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신고 징수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한 재산을 신고 하면 징수액 규모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남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소중한 복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성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