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부울경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서로 배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목표로 하되, 특별연합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민주당 경남도당의 입장문 전문이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3년간의 공든탑이 국민의힘 한 단체장의 어깃장에서 시작해 결국 무너지는 광경을 770만 부울경 시도민은 똑똑히 보았다.

어제(10월 12일) 오후 부울경 국민의힘 3개 광역단체장들이‘부울경특별연합’해체에 합의하고, 대신‘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결성하고 부산과 경남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 하겠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초광역경제동맹의 실질적 내용과 구체적인 계획은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월 19일 박완수 경남지사의 부울경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김두겸 울산시장의 동참 선언이 있은 후, 지역민과 여론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응급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뒀던 부울경특별연합은 단계적이고 온건한 통합절차를 담고 있다.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만들어 부울경의 시너지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망이나 동북아 물류산업,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로 만든 뒤 그 성과를 가지고 '행정통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는 뜻이다.

반면, 부울경 단체장들이 합의한 초광역경제동맹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뜬금없고 허황된 몽상이다. ‘경제동맹’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초공사가 ‘특별연합’ 건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전임 시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허언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다.

MB정부 당시 초광역경제권 구상자의 당사자로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의지가 높아,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던 박형준 부산시장도 결국 당파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짊어져야할 과제다.

국민의힘 3개 단체장의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합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부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부울경메가시티를 좌초시키려는 몽니다.

뿐 아니라 울산을 제외한 경남과 부산이 2026년 행정통합을 한다고 선언했다. ‘부울경메가시티’의 최종목표는 행정통합이다. 그런데 특별연합의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세 명 단체장끼리의 합의로 행정통합 시점까지 적시하며 약속한 것이다. 2026년을 행정통합 시점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그해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경남과 부산은 통합선거를 치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3개 단체장들에게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프로세스와 주민 동의 절차 및 도민들과의 약속 이행방안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0월 중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위를 출범해, 이름뿐인 ‘초광역경제동맹’의 허상을 밝히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로 구성된 범도민공론화위원회 요구 등 초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밝힌다.

2022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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