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규모는 12조 1022억 원으로 올해보다 7719억 원, 6.8%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예상 등이 반영됐다.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4801억 원(13.7%) 늘어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이 5573억 원(8.3%) 증액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민선 8기 시작 첫 해인 내년 세출예산은 경남 경제 부흥, 도민 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 해 재원을 마련했고,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체사업 2067개를 대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했다. 이를 통해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성 사업은 시군의 직접 수행을 유도했으며,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보 및 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확대했다.
또 장기간 관행적 운영 등 센터 실태를 점검해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및 통폐합 하고 유사·중복과 불요불급(不要不急·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 등으로 재정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비 10~20%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등 1537개 사업에서 3135억 원을 감액 조정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액 보다 30% 감액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 경비 일괄 삭감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 최소 비용화 ▲각종 위탁사업비 직접 수행으로 전환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민선 8기 도정 과제 이행에 집중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위기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1조 161억 원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회 추경에 904억 원을 조기 상환한데 이어, 내년에 805억 원 추가 상환해 채무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였고 지속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선 8기 공약 및 도정 과제 4개 분야의 내년 예산은 1조 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 17조 9945억 원의 9.2%를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 원을 편성해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 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619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5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보전 252억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1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17억 원 △청년 창업 활성화 15억 원 등을 반영한다.
교통망 확충 및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 2129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지방도 확충 1615억 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 원 △도시재생사업 76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27억 원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302억 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 18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1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안전 강화와 두꺼운 복지에 5조 4833억 원을 편성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46억 원 △기초연금 1조 4476억 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 원 △인공지능(AI)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44억 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 20억 원 등을 투입한다.
이어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 2조 345억 원 투입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257억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264억 원 △농어업인수당 302억 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 원 등으로 농산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