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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민생규제 혁신 제안 공모에 '스쿨존 차량 속도의 유연화' 등 10건 선정

주민 생활 밀착형 혁신 제안 61건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07 23:22 의견 0

경남 의령군은 민생안전과 규제 개선을 위한 ‘2022년 민생규제 혁신제안 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돼 총 61건의 제안이 접수 됐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제공

소관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창의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내부심사를 진행해 15건으로 2차 온라인 주민 투표로 10건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최종 3차 규제개혁위원회의 등급 심사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7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어린이 보호구간(스쿨존) 차량 속도의 유연화’ 제안은 현재 30km인 제한속도를 방학과 하교 이후 등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 때와 학교와 거리가 일정 간격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으로 3차에 걸친 모든 단계의 심사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대상의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사용 기간 연장’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이 다수 선정됐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민생규제 공모에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셨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이 많았다”며 “개선 여지가 필요한 제안들에 대해 경남도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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