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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차분권위원회 출범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6 20:0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5일 경남도당 민주홀에서 경남도당 자치분권위원회(김진기 위원장)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두관 도당 위원장과 허성무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한 경남도당 소속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하여-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발대식은 1부 김진기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2부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의 ‘진정한 시민민주주의의 정착은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주제의 특강으로 나눠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화에 있다”며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지방의 역량을 배가시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동안 주민자치와 자치분권 역량은 성숙되었지만 실질적인 지방권한 이양을 통한 진정한 지방차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방자치의 초석인 주민자치가 전국적, 지역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치분권 전도사’로 불리는 염 경기 경제부지사는 특강에서 “지역정당은 중앙정치에 동원되는 대상이 아닌 지역의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와 행정시스템에 대한 권력 분산과 권력배분을 통해 수평적 사회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핼로윈 행사 전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서, 이태원역장, 이태원 상인회 등 모든 유관기관들이 철저히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면 10·29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한 공동체는 ‘윗선 보고’보다 현장을 책임지는 각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과 책임분배에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향후 주민자치회 지원 및 지자체의 정책 결정·집행에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을 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방자치분권정책개발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염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수원시 최초의 3선 시장으로 전국대도시협의회 회장,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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