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노총 노숙 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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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3:59 | 최종 수정 2023.05.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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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 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