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단호 배격···사회 약자 더 지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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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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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는 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총선) '매표 예산'을 배격해 이를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