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 이자 환급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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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22:27 | 최종 수정 2024.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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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총 2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올 들어 10번째 토론회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9곳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 재정을 투입했다"며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빍혔다.
우선 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조해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씩을 환급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빍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