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신생 정당인 대한상공인당이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공약으로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란 말 정상보조금을 국민이 직접 정당에 주는 제도다.

4일 대한상공인당에 따르면,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지금의 정당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정당운영보조금 지급 총액을 유권자 수로 나누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의 몫을 수령할 정당을 직접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국민 개인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을 갖자는 주장이다.

대한상공인당 로고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정당의 국회의석과 전국선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돼 있다. 올해의 정당운영보조금은 약 502억 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눈 금액은 1141원이다.

방법은 유권자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수령 정당을 지정, 등록하거나 본인 인증을 통한 모바일로도 쉽게 지정·변경할 수 있다.

대한상공인당은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이 선거 때만 국민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간접민주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제 요소의 강화가 절실하므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처럼 국민에게 상시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을 낮게 보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질 것이고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정당활동과 입법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양대 악법인 거대정당만 정치자금을 독식하는 '정치자금법'과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의석 3% 봉쇄조항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국가권력과 선출권력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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