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 해소하기 위한 올해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좀 더 깊이 관련된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소방, 보건, 환경 등의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국민안전 관련 규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모는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발굴 주체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포함한 생업 현장의 생생한 규제 이슈를 포착하는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참여 이벤트’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사전심사, 1차·2차 심사를 거쳐 11~12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2명(50만 원), 장려 5명(30만 원)에게 부산시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하고, 조례 등 부산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한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불합리한 민생 규제를 적극 찾아 개선하려 한다. 특히 올해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의 분야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실감하는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참여 방법은 부산시 누리집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1)를 참고하면 된다. 공모 과제는 전자우편(choice1097@korea.kr)이나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시 누리집 공모하기 게시판(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2)으로 제출하면 된다.

더경남뉴스 천진영 기자 hangawi6@naver.com 천진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