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 시름-은행 돈 잔치' 속에 또 우리은행서 105억 원 횡령···강민국 의원 "금감원 언제까지 뒷짐만 질 건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22 13:19 | 최종 수정 2024.06.22 15:30
의견
0
최근 시중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잇따라 근본적인 근절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우리은행에서 3건의 대형 횡령사고가 터졌다. 이달엔 경남 김해 우리은행 지점에서 100억 원대를 횡령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와 중에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이자수익으로만 4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돈 다발 잔치'에 젖어 금융권 조직이 크게 이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 '우리은행 임·직원 횡령사고 관련 사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22년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래 올해 6월에 또 105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우리은행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고질화한 상황이다.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듬 해인 2023년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기업문화 수립'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등 조직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분야는 과감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 회장 취임 후 3건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100억원 대의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임 회장의 취임때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금감원도 반복되는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에 조직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23년 4분기(0.48%)보다 0.06%포인트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던 2021년 4분기(0.16%)보다는 3배 넘게 뛰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수익은 총 41조 3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720억 원(4.9%) 증가했다.
강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자영업자의 연 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얻으며 돈잔치에다 모럴헤저드가 심해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권 횡령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이 일련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도 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책들이 사후약방문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감원의 미온적인 대책을 비판했다 .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업권의 횡령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철저한 관리·감독과 반드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지주 회장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