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백양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1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백양터널의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민간사업자인 (주)이도가 지난 2022년 4월 백양터널 통합운영권을 따내 내년 1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통행료 수납,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순찰 및 센터운영, ITS(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 등을 맡고 있다.
부산시는 26일 앞서 시의회에 제출했던 백양터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백양터널과 영업소 전경. (주)이도가 터널과 영업소 통합관리권 가지고 있다. 이도
백양터널은 사상구 모라동~부산진구 당감동을 연결하는 쌍굴(2.34km)로 백양산을 관통하는 왕복 4차선 터널이다. 부산의 상업중심지구와 부산항, 북부와 서부 주거 지역 및 김해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관문 터널이다.
수정터널과 함께 부산항 부두까지 직결돼 컨테이너 화물 수송 등 물류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터널이다. 또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간을 백양터널을 직접 연결한다.
백양터널 위치도. 네이버 지도
시는 그동안 통행료를 현행 900원에서 500원으로 45% 정도 인하(1안), 2안 통행료 전면 무료화(2안)를 검토해왔다.
1안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 후 현재 7만 5천 대 수준인 통행량이 10만 대 이상으로 급증할 것을 우려, 통행료를 현행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계속되고, 최근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무료화를 결정했다. 재정적 부담을 안지만 시민의 편익을 우선했다.
시는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왕복 4차로인 백양터널을 왕복 7차로로 늘리는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터널 확장 후 다시 유료화 가능성이 크다. 확장 건설 및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정 운영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중시해달라는 요구가 높을 때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공감의 리더십”이라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통행권 보장 등을 감안해 백양터널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년 8월 말 현재 부산의 유료와 무료 도로 현황. 부산시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문답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 사유는?
- 현재(소형 기준 900원) 1일 통행량은 약 7만 5000대이며 관문 대로의 대표적인 병목구간으로 교통 정체(교통서비스 수준 F등급)가 빈번히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통행량 추정 결과 무료화 시 향후 통행량이 최대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3차로 증설을 추진하고 통행료를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 계속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무료화로 정책 결정이 변경된 사유는?
- 백양터널의 향후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해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부산진구, 사상구)와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백양터널 유료화 재검토 의견이 많았다.
- 또 전국 최다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 무료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무료화 시 교통혼잡 개선 대책은?
- 현재 왕복 4차로의 백양터널을 3차로 증설해 왕복 7차로로 하는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료화 후 터널 관리 방식 및 운영 예산은?
- 관리운영기관은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시설공단이다. 법정안전관리 및 토목구조물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며 일상유지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다.
- 관리운영비용은 연간 약 20억 원 정도 예상되며, 관리인력의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다.
유료화를 계속했을 때 관리운영비용은 약 60억 원 정도로 요금징수원 인건비와 요금징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됐다.
▶신백양터널 추진 여부는?
-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 적격성조사(2023년 12월)를 통과해 현재 제3자 제안공고안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중으로 실시협약을 할 예정이다.
▶백양터널은 영구 무료화인지?
- 신백양터널이 개통되면 현재 백양터널을 포함한 왕복 7차로 전체를 신백양터널 민자사업자가 관리운영 한다. 따라서 향후 체결될 신백양터널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