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 사업과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경남 K-패스’를 내년 1월부터 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이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경남 K-패스'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 K-패스’는 정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해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경남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내년부터 사업비 249억 원(국 39억 원, 도 84억 원, 시군 126억 원)을 투입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 금액의 20~100%(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100%) 환급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의 100% 환급한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경남 K-패스' 와 'K-패스' 비교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의 100%를 환급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원활하고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한다.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고물가 시대 어려운 생계를 감안해 교통비 환급률을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해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경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층 수혜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39세 청년은 30%, 40~74세 일반층은 20%를 환급받는다.
경남도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8개 시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 K-패스’ 시스템 개발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연령·계층별로 교통비 지원 횟수와 환급률을 정했으며, 이는 적절한 재정부담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도내 취약계층별 지원 시급성, 정부 K-패스 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도 현행 교통요금이 일반인(성인) 대비 30~50% 수준으로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에 맞춰, 지난 7월부터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시스템 구축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왔다. 이에 국토부 K-패스 시스템과 연계해 ‘경남 K-패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 시 소요되는 3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창출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과 연계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이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 3월부터 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했다. 여객선·도선 항로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창원·통영·거제 3개 시 섬 주민이 대상으로 월 평균 2만여 명이 지원받고 있다.
경남도는 섬 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섬과 육지 간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으로 경남만의 섬 주민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한편 타 시도에서는 해상교통운임비 지원사업을 정액제(인천-1250원, 경기-1500원, 전남-1000원), 할인제(경북), 무료화(충남) 시행 중이다.
기존 섬 주민이 지원받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과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섬 주민 취약계층은 해상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창원·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 53개 섬 2191명(저소득층 284명, 75세 이상 1907명)의 섬 주민이 대상이며, 연간 10만 명 정도가 해상교통 운임을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전산 발권프로그램 개선과 유지관리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시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 등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 후, 3월부터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경남 K-패스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섬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