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까마득히 잊고 경찰이 집으로 서류를 보냈다가 항소심(2심)에서도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재판장 해덕진)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통지서 견본. KICS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냈다.

이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을 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 결과 통지서를 A 씨의 자택으로 보냈고 통지서를 수령한 A 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 씨의 송달 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이 과실로 A 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