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삭감된 673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의 단독 삭감 예산안이다.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 모습. 국회방송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9100만 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 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 900만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및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이다.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도 삭감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화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도 협상이 결렬된 배경으로 꼽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 원 예산을 이 대표의 개인 예산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경남뉴스 정창현 기자 gaia008@naver.com 정창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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